법원 "친부는 양육권 친모에게 넘기고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법원 "친부는 양육권 친모에게 넘기고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economy 04.07 15:42

NISI20200501_0000520866_web_20200501073333_20210407154225231.jpg?type=w647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아 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