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참여 문구 중립성 논란에 "선거법 개정 희망"

선관위, 투표참여 문구 중립성 논란에 "선거법 개정 희망"

economy 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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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여야의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투표참여 권유 문구 허용 여부를 둘러싼 편파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7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 문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치표현과 선거운동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